변호사 박재승 변호사 박재승

안녕하세요!박재승 변호사 입니다.  이제는 정말 길고 길었던 연휴가 끝났군요...출근할 생각을 하니 마지막 주말이었던 어제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힘내서 일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뺑소니"에 관해서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뺑소니"는 죄명이 아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망가는 행위 자체를 명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뺑소니 행위를 규율하는 법은도로교통법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

안녕하세요박재승 변호사입니다  설 연휴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동안 갖지 못했던 휴식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먹고 자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법무법인 장안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제가 부문장으로  있는회생파산 절차 중에서 「개인회생」에 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내 집 마련, 자동차 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여러 이유로 빚이 생기기도 하고,혹은보이스피싱 사기, 대출사기 등으로 인해서나도 모르게 빚이 생긴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처음에는 '이 정도 빚은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겠지''내 월급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겠는 걸' 하는 마음에 돈을 빌렸다가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기거나, 소득이 적어져계획대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가 시..

안녕하세요 :) 박재승 변호사 입니다.감사하게도 길어진 2025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2025년이 시작되고 재판 출석, 조사 동행, 의뢰인 상담에 정신없이 지냈는데저에겐 정말 꿀맛같은 연휴 입니다 :) 오늘은 '무고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변호사시험을 공부할 때는 무고죄가 형법 책의 가장 뒷부분에 기재가 되어있어무고죄의 중함을 크게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작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보니'무고죄' 로 인한 사건들이 아주 많고무고죄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더라구요  '나는 OO이 내 돈도 안 갚고 도망만 다녀서 사기로 고소했을 뿐인데... 내가 무고죄라고..?''난 분명 ㅁㅁ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고발한 것일 뿐인데... 왜 내가 수사를 받아야 하지?'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

◎안녕하세요 :) 그 누구도 억울한 마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꿈인변호사 박재승 입니다.  재판, 수사 동행 등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일을 하는 것 외에도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과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돕는 것도 변호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 포스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포스팅의 주제는 바로  "지급명령"    'A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바로 소송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OO한테 받을 돈이 너무 명확한데.. 따로 불만도 없을 것 같고..''XX는 나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 알고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약식절차, 즉 보다 간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인"지급명령" 을 신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① 별도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없이 '서류심리'만으로 결정된다.② 일반 민사..